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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플러스

<앵커>
경남 거제의 한 외국인국제학교가 학교 앞 아파트 공사장에서 생기는 분진과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때문에 1년 반 새, 학교 정원 30%가 전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황보 람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외국인국제학교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1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희뿌연 먼지가 학교 앞 도로로 올라옵니다.

공사장 곳곳에서는 분진이 날립니다.

학교 행정실 안에서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소음이 그대로 들립니다.

문제는 소음과 분진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내부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길 보시면, 벽면이 아래 쪽부터 위쪽 끝까지 세로로 갈라졌는데요, 같은 층에 있는 대부분 교실에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인도가 끊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앞을 지나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위험입니다.

{이미정/00외국인국제학교 13학년/"(공사) 소리도 많이 나고, 수업 중이나 시험칠 때도 들리고 해요. 방해될 때도 많고, 집중 안 될 때도 있고."}

{토마스 듀몽 토레스/00외국인국제학교 11학년/" (공사 차량들이) 학교 앞 도로를 막아서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탈 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이 학교에서는 1년 반 새 35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이 110명인데, 30% 정도가 학교를 떠난 것입니다.

{김경석/00외국인국제학교 총교장/"학생이 전학가거나 그만 둘 경우에 면담을 하는데, 학습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떠났다는 것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오랜 기간 학생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측과 건설사, 거제시 등은 오는 22일,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앵커>

부산 기장군의 유명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표절을 인정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례적으로 표절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까지 내리면서 학계 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지어진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틀어 얹어 놓은 독특한 디자인이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보다 3년 늦게 지어진 울산의 한 카페.

건물 외형이 기장 웨이브온을 빼닮았습니다.

내부 또한 중앙에 위치한 계단부터 디귿자 형태의 발코니까지 똑같습니다.

짝퉁 논란이 일면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울산 A 카페는) 창작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난 건물이었고 우리가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똑같이 베낀 책을 표지가 다르다고 해서 못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재판부는 지난 14일 4년만에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울산의 A 카페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토대로 했을 때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태껏 관련 분쟁에서 합의나 배상금 판결이 전부인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다른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상에 무단 복제 시에 폐기가 원칙이거든요...학계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카페 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건축물 또한 표절 시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앵커>
이제 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가 됐지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에 속도차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동남권 기업들의 변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7년 문을 연 동아플레이팅은 동남권 ESG 경영의 대표사례로 손꼽힙니다

삼성이 예산과 기술을 지원해 스마트공장으로 변신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성공모델로 수차례 방문할 정도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폐수 등 3D업종으로 인식돼온 도금업체가 탄소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환골탈태한 것입니다.

{이오선/동아플레이팅 대표/아 이게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의무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먼저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바뀌는 것이 아닐까...}

이런 ESG 경영에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시켜야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각자의 사정으로 변화에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회성/제 6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장/제가 봤을때 기업에서 기후 걱정하는거, 산업계가 환경걱정하는거 사실 저는 이게 의병의 일, 의병현상, 민병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논의에 UN과 IPCC 등 국제기구부터 학계와 기업체들까지 한데 머리를 모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수도권에 집중된 ESG 변신이 이제 동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재혁/국제ESG협회 공동회장(고려대 교수)/맨 처음에 한번쯤 시도해보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른 지역보다 여러가지 인프라의 발전이라든가 기업의 규모로 봤을때는 동남권에서 시작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동남권 ESG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과 바다에 둘러싸인 동남권의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 다양한 시각에서 ESG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부산시가 일자리 정보와 상담이 필요한 구직 희망자를 찾아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이음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전문가가 45인승 버스를 타고 대학 도서관이나 고등학교 등을 찾아가 취업 특강과 구직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버스 요청은 부산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부산시가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술인을 시상하는 '2023년 부산광역시 명장'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다음달 13일까지 기계설계와 기계가공, 금형 등 38개 분야 86개 직종에서 후보자를 모집하며 3차례 걸친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명장을 선정할 에정입니다.


부산시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1월 3일까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예방 메시지가 담긴 영상, 포스터 등의 디자인 창작물로, 대상부터 입선작까지 모두 12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앞둔 시점,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산물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해수부에서 꼼꼼히 모니터링을 해왔을 텐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A.
우리나라 해역의 연근의 해역 또 근해 해역 다 포함해서 세슘이나 삼중수소 농도는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Q.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 중이실까요?

A.
지금 과거보다도 7월 24일부터 긴급 조사를 하자 해서 정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92곳 조사에서 200곳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음용수 기준보다도 100배 강화시켜서 이제 안전*관심*위험 세 단계로 해서 신호등 형태로 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0개소를 43개소 더 늘려서 243개소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더욱더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 2차 방류가 예정돼 있고, 또 내년까지 세 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려할 만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A.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방류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방류 이후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방사능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런다면 일본 정부에다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또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해역에는 지금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려한 만큼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A.
수산물 안전 관리하고 소비 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제가 현장에 수도권 같으면 노량진이나 강서, 마포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인천종합어시장 또 목포까지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는 또렷한 어떤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류 초기이고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 동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업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아무래도 지표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 조사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듣고 싶은데요?

A.
정부는 평소 우리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상시 점검을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 점검을 이렇게 해서 삼중으로 원산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5월~6월 두 달간 제1차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요, 지난 8월 28일부터 100일간 전례 없는 제2차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점검단, 지자체 또 우리 민간감시원까지 해서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서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에 대해서는 3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가까운 수산시장에서 안심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Q.
고향인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관심을 많이 쏟아오셨는데, 지하주차장 누수나 공기업들의 소극적 참여 등 사업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A.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 등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미 북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 올 8월에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또 북항 2단계 개발 사업부지는 바로 또 우리 부산엑스포의 전시관들이 들어올 그런 장소들입니다. 따라서 개최 일정을 고려하면 2024년 중반에는 착공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 조성이 되고 2030년에 맞춰 가지고서 이 전시관들이 건립되게 되겠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들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보강 방안을 마련 중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 먼저 이렇게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했는데,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전에는 원래 참여하기로 돼 있었던 공기업들도 다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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