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철도 지하 상권의 쇠락으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지못해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같은 불황 속에서는 계약해지로 위탁업체나 임차인이 나가버려도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중재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계약해지된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상가입니다. 상가 위탁운영 조건으로 환경개선 공사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잇따른 악재로 적자만 쌓이는 바람에 체납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운영업체는 할말이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줄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침체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예상하지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용료 감면을 검토했어야한다는 주장. 교통공사는 '현저한 사정'을 코로나 창궐 등, 천재지변에 국한되서 보고 있지만, '이익이 예상치의 30%를 넘으면 초과 이익 사용료를 낸다'는 규정도 있는만큼, 현저하게 매출이 낮아진 경우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 위탁운영업자/"초과 수익,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교통공사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강제조항입니다."} 개별 임차인들도 불황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호소하며 계약 변경을 주장합니다. {박윤주 편의점 점주/"수입 1,900만 원 정도 받아서 임대료가 1,855만 1천 원 내고 나면 전기요금 5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정보연/햄버거 가게 매장 점주/"부채로 남는 것이라 정말 앞이 막막하고 (체납액이) 현재 7천만 원이고 저는 앞으로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계약 해지까지는 (체납액이)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부산시설공단의 사례입니다. 매년 감정 평가를 실시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태/부산시설공단 상가전략팀 팀장/"코로나 이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지난해 2024년도 총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7.8% 하락했습니다. 이에 임대료도 7.8% 감면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상순/서면지하상가 부전몰 상인회장/"(경기가 좋지 않아) 당장 그만두려고 해도 지금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 감면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적으로 낫다고 보면 되죠."} 시설공단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니, 사례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통공사도 계약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진/부산시의원(건설교통위)/"시설공단 같은 형태의 계약 패턴은 조금 더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과 공실 장기화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악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박은성 편집 정은희 cg 이선연

<앵커> 한 때 알짜 점포로 불렸던 도시철도 상권이 쇠락하면서 점포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위탁운영업체나 임차인과 부산교통공사 사이에 계약해지를 비롯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업체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상가운영에 대한 계약을 부산교통공사와 맺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 20여개 점포 운영권을 15년 동안 보장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상가 공사에만 60여 억원이 투입됐고, 모두 4개의 상가를 임대한 A업체는 다 합쳐 22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A사는 15년 동안 예상되는 총이익의 60% 정도인 200여 억원도 교통공사에 내게 됐습니다. 연간 17억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BRT 개통, 코로나 19 여파 등의 악재에 장기 경기침체까지 닥치며 이익은 커녕 적자만 늘어났습니다. {강치성/서면역 지하상가 상인/"저희 서면은 지하 상권 특성상 위에 BRT(버스전용차로)가 되면서 지하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부산교통공사는 시행자가 사용료를 60억원 넘게 체납하게되자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가 위탁운영업자/"(4개 공사에) 22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고 공사비 외에도 상가 수익 부분은 60~62% 지급하는 계약이었는데 그 계약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교통공사는 코로나 시기에는 200억원 정도의 임대료 감면을 해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용료를 깎아주거나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준/부산교통공사 상가개발사업정상화추진단장/"(상가 관리 업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없을 정도로 사용료 체납이 이뤄져 있고요. 이대로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개인 계약자 가운데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정보연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교통공사와 계약을 맺고 월 8백만원 사용료를 내며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초기의 3분의 1로 급감하며 현재 체납액이 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보연/햄버거 가게 매장 점주/"솔직히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상황은 힘든데 도움은 안 주고 있잖아요. 그냥 다 자영업자들의 몫이고..."}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과거와 같은 위상을 잃은 도시철도 상가에서는 사용료 체납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박은성 편집 정은희 CG 이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