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예고에도 적용 시점은 ‘미정’
정부 고위급 총출동 설득전…관보 게재 여부 주목
통상본부장 “유예 기간 확보가 관건…협의 시간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백악관은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관세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백악관 무역팀이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가능성은 거론했지만, 시행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현재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교·통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철회나 공식 보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유관 부처들이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게재할지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약 한 달간 활동할 예정이며, 관련 결의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경제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