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정부 ‘통합지원 TF’ 가동

박동현 입력 : 2025.12.12 13:57

자료 연합뉴스

노사정·전문가 23명 참여
정책·수급·권익 전반 논의
내년 상반기 로드맵 공개

정부가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력의 통합 관리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포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체를 고려한 인력 수급 설계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 유입과 성장 지원 제도도 개선합니다.

숙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장기 근무 유도,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확대 등 활용도 제고 방안도 검토됩니다.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 알선 등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통합 지원하며, 전 체류자격 대상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실시됩니다.

신고·상담·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논의됩니다.

노동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공개하고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체계적 성장경로 마련과 안정적 체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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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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