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손보험 손해율 120% 달해...‘비급여 항목의 과잉이용’ 지적

손예지 입력 : 2025.12.08 16:12

자료: 연합뉴스

지난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천억원 중 비급여 금액 3조9천억원, 약 30.1% 차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과 비급여 주사제 등 치료적 필수성 낮은 항목 비중 높아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를 기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이용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손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천억원 중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은 3조9천억원으로, 약 30.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가 2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주사제(6천525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도입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누적 적자가 심화된 실손보험의 요율을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관리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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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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