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논의 본격화

계약은 개인사업자, 실제 일은 회사 지휘·감독…입증 책임 전환 추진

부산경남 노동시장도 영향권…노동권 보호와 기업 부담이 쟁점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은 부산경남에서도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는 물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일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2022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회보험 적용과 별개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경남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학습 교사, 택배·운송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와 물류, 운송업이 발달한 부산경남에서는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중요한 지역 노동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인 비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적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약 71만 2천 명으로,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가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가정에 따른 추산이지만 보험설계사의 60%가량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사회보험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계약 형식에 가려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보호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