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 정부에 공식 유예 제안 나선 정치권

왜 '과세 유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나?

"조세 원칙 훼손" vs "시장 안정 우선"... 팽팽한 대립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추가 유예' 카드를 공식 꺼내 들었습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혼란과 청년층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재차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에 공식 제안됐습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수용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 '과세 유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나?>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과세 유예의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로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자산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은 투명한 실명확인 계좌 체계 덕분에 자산 내역과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과세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파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국내 자산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번째는 완비되지 않은 과세 인프라와 시스템 문제입니다.

정확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나 공정하고 체계적인 손익 통산 시스템 등 행정적 인프라가 완벽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번째는 청년층 자산 형성 사다리와 민심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형성이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많은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의 과세는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원칙 훼손 vs 시장 안정 우선... 팽팽한 대립>

일각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의 기본기를 강조하며, 거듭되는 유예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식 제안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의 협의와 국회 내 논의가 다시 한번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