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안방 내줬다"… 무너진 국산 전기차 과반 점유율과 위기의 부품 생태계

여야, '국내생산 세액공제' 법안 일제히 발의… 정부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기조 선회

11월 국회 세법 심사 주목… K-자동차 생존 가를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도입되나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완성차 시장의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의 내수 점유율 과반이 무너진 가운데, 지역 자동차 부품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급증해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물량이 안방 시장을 파고들면서, 전통적인 국산 전기차의 과반 점유율마저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완성차 업계의 부진은 부산경남을 포함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지역 부품 협력업체들의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완성차 제조 기반이 흔들릴 경우, 지역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망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전기차가 제외되었으나,
최근 국정감사 등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전기차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주요국처럼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일정 수준(약 400만 원 선)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제도 도입과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기조를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이 직접 완성차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가오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안방 시장을 지킬 실효성 있는 세제 카드가 전격 도입될지 지역 경제계와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