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선 긋기…“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박동현 입력 : 2026.04.30 10:43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언급…국방부 즉각 선 긋기
“주한미군 임무는 억제·대응”…연합방위태세 강조
NDAA 등 제도적 장치…급격한 감축 가능성 제한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은 그동안 제기돼 왔지만,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독일의 협조 부족에 따른 대응일 경우, 주한미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제도적으로 감축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병력 규모보다 군사 역량 중심의 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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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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