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국, ‘2009년생 이후 담배 평생 금지’ 법안 통과…한국도 입법 요구 확산

박동현 입력 : 2026.04.24 10:33

영국, ‘2009년생 이후 담배 평생 금지’ 법안 통과…한국도 입법 요구 확산

자료: 연합뉴스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2027년 시행
일회용 전자담배도 전면 금지…청소년 보호 강화
전문가 “한국도 강력한 입법 전환 필요”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중보건 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에서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 200파운드(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청소년 접근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흡연 연령 조정이 아닌 ‘비흡연 세대 육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금연 정책이 청소년 판매 금지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전자담배 등 새로운 제품이 확산되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세대 차단형 금연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 업계 반발과 흡연자 선택권 논란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보수당에서 시작된 논의를 노동당 정부가 이어받아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사례로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금연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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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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