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 검토…동결 유지될까

손예지 입력 : 2026.04.22 10:06

자료: 연합뉴스

3차 최고가격제 23일 종료…정부, 4차 시행 여부 검토
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 등 긍정적 효과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종료됨에 따라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급등 억제와 소비 위축 완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차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휘발유는 49%, 경유는 67% 상승한 만큼,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구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방역 체계 개선과 바이오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됐듯, 이번 상황도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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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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