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얼마 전 경남에서 충격적인 마약 사건이 적발되면서 또다시 우리 시대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모두가 알게 됐는데요.
오늘은 손종수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방금 말씀드렸지만,이달 초에 현역 의사가 수백 차례에 걸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A.
먼저,이 사건 설명에 앞서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프로포폴 투약 직후 운전대를 잡고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던, 당시에 큰 사회적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과 투약량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면 내시경 대략 한 500회 이상 분량을 빼돌려, 병원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서 셀프 투약을 했는데요. 프로포폴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Q.
이번뿐만 아니라 최근 경남에서 마약 범죄 자체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 현황이 어떻습니까?

A.
네, 올 들어 현재까지 625명을 검거했는데요. 지난 5년간 매년 검거 인원은 대략 한 7~8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온라인 사범으로, 전체 검거 인원 중에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외 직구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마약 접근 통로가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관할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남에서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온라인을 통한 매수나 투약 외에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마약 거래가 다수 적발되고 있고요. 본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목적 외 투약 같은 복합적인 마약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중독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
방금 말씀하셨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그리고 익명 메신저를 통한 유통이 많이 확산되면서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A.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하는데, 구매자 외에 공급책 상호 간에도 비대면 오더를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고, 가상 자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최상선에 이르는 조직 그 자체를 잡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프로포폴 투약의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를 상대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자문 기관이 부족하고, 진료 기록부라든지 처방 내역 등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 이런 의료 정보를 보관하는 별도 기관이 없어서 투약량 등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료용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그런 범죄를 그래도 더 소탕해야 되는 게 경찰의 어떤 본분 아니겠습니까? 경남 경찰, 어떤 식으로 더 소탕 작업 해 가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A.
네, 경남은 창원 등 도시 지역과 양산, 김해 등 인구, 산업시설 밀집 지역, 마산, 진해 등 항만 물류 거점 지역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범죄 유형을 결합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라인 사범의 경우에 단순 구매자나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판매책, 자금 관리책, 총책 규명에 온 힘을 쏟고,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병행해서 공급망 중심의 수사 체계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의 경우에는 식약처나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외국인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지역 중심으로 구체적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출입국, 세관 같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해외 마약 밀반입 사범 검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이 없는 청정 경남을 만들기 위해 365일 밤낮 구분 없이 마약 사범 검거에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 청소년들까지 신종 마약, 유사 마약에 많이 노출되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 청정 경남을 만드는 데 많이 활약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