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세탁' 50대 징역 3년
김상진
입력 : 2026.10.26 08:11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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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8천만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하여 범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 과정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과거 사업 경력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7명의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 과정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과거 사업 경력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7명의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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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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