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항만공사 통합' 한목소리 질타..해수부 부산 이전 첫 국감
황보람
입력 : 2026.10.12 17:23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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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힌 항만공사 통합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졸속 통합을 우려했습니다.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해수부 부산 청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로 국회에서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부산 이전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국감의 핵심 쟁점은 역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문제였습니다.
고유의 시장과 수요가 다른 항만들을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는데다, 통합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2011년) MB 정부 시절에도 (통합)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이때 비효율의 '부(不)의 효과보다는 항만별로 특화시키는 독립적 항만공사 형태가 정(正)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배구선수,농구선수,야구선수 이것은 각각의 구기종목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수들을 한꺼번에 한 팀 안에 섞어서 국가대표로 뛰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해수부의 역할 부족과 효과 분석이나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여권의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항 별로 갖고 있는 기능 분담. 그걸 앞으로 기약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게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를 하게 되면 특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감장 앞에선 부산*인천 시민단체,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가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의 공공기관 통합의 취지와 항만공사 통합의 설립 취지를 모두 다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시범운항을 마친 북극항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완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러시아 해역을 지나는 위험성 측면의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힌 항만공사 통합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졸속 통합을 우려했습니다.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해수부 부산 청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로 국회에서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부산 이전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국감의 핵심 쟁점은 역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문제였습니다.
고유의 시장과 수요가 다른 항만들을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는데다, 통합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2011년) MB 정부 시절에도 (통합)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이때 비효율의 '부(不)의 효과보다는 항만별로 특화시키는 독립적 항만공사 형태가 정(正)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배구선수,농구선수,야구선수 이것은 각각의 구기종목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수들을 한꺼번에 한 팀 안에 섞어서 국가대표로 뛰게 만들 수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해수부의 역할 부족과 효과 분석이나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통합에 대한 여권의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항 별로 갖고 있는 기능 분담. 그걸 앞으로 기약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게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를 하게 되면 특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감장 앞에선 부산*인천 시민단체,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가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의 공공기관 통합의 취지와 항만공사 통합의 설립 취지를 모두 다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시범운항을 마친 북극항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완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북한,러시아 해역을 지나는 위험성 측면의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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