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이한, 선거범죄 아니라며 무죄 주장>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첫 공판이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정 전 후보는 선거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이한 전 후보는 테러 자작극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거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것 처럼 인지도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에서 정 전 후보는 부친과 정확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추후 심문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정 전 후보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2% 정도였던 만큼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윤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다만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해서는 정 전 후보의 수행실장 신고로 이뤄졌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음으로 실질적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졌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씨의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경찰 계급 정년 늘어나나?>

네 최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계급 정년을 늘리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계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계급정년에 걸리는 경찰관의 경우 60세 정년에 상관없이 퇴직을 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정과 총경급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중간간부 격인 경정은 시도경찰청의 계장, 일선서에서는 과장을 맡습니다.

경정 계급정년은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늘리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총경,

경찰 계급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시도경찰청에서는 과장, 일선 경찰서장을 맡습니다.

총경 계급 정년은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음 달 중수청 개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찰 계급정년을 늘려 우수한 수사 자원을 더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계급 정년안은 1998년에 도입됐는데 지금의 경찰 인력 구조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경찰 내부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정 계급 정년이 늘어나면서 경정 아래 계급, 경감이나 경위급 인사 적체가 더 심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