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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 징역형

주우진 입력 : 2026.08.17 07:48
조회수 : 434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외제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 처리해

1천32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에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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