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김건형
입력 : 2026.07.08 10:21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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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초기 절차를 대폭 줄인 새로운 기본계획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가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자문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산정 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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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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