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강서구*전 부구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김민성
입력 : 2026.07.07 17:55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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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부산 강서구 소속 70대 기간제 노동자가 작업 차량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이 강서구와 당시 부구청장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강서구청 법인과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던 A 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강서구청 법인과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던 A 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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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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