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성범죄 사망'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이태훈 입력 : 2026.07.02 07:56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은 가해자 A씨는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3천 7백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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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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