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성무 의원,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법 발의

길재섭 입력 : 2026.06.19 17:36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일부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 등의 허위서류 작성, 불법 보험 영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개입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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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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