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올해 들어 쌀값이 최대 26%까지 치솟았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쌀값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쌀값으로 농민들 형편이 나아졌나 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윤동영 전국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Q.
지난해도 이맘때쯤인가요? 쌀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 나왔을 때 한번 이 자리에 모신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쌀값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쌀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A.
일단 재배 면적을 정부에서 감축하기 위해서 가루쌀이라든지, 논콩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심게 유도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깨씨무늿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좀 많이 와서, 기후위기에 의한 병이 많이 와서 생산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고, 정부 통계에 의하면 1.5%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 농민들이 실제 느끼기에는 한 5% 정도 줄었다고 보이거든요.

Q.
5%가 줄었으면 많이 준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른 쌀값이 그럼 농민들의 수익으로는 이어지고 있습니까?

A.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지어서 창고가 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비싸지면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면 보통 농협이나 유통업자에게 나락을, 쌀을 대부분 넘기거든요.

그렇게 넘긴 상태에서 전체적인 쌀 물량이 모자라니까 오른 쌀값이 농민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바로 유통업자나 농협에 거의 다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Q.
수요자들은 비싼 쌀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정작 수익은 농민에게 가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정책 자체는 일단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 가격이 보장되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최저 가격,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런 가격 정책을 펼쳐서 일정 정도 금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실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잘 챙겨서 유통과정에서 뭡니까? 소비자에게 너무 많이 안 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일단 우리나라도 사정이 그렇지만, 바로 옆 일본만 해도 벌써 몇 년째 계속 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또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요?

A.
일본도 사실은 이제 쌀이 계속 가격이 낮으니까 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면서, 결국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똑같이 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식량 주권적 입장에서 봐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계속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 자체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결국은 또 일본처럼 위기 상황이 오면 쌀값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방금 감산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정부에서 지난해 쌀 재배 면적을 2만 ha를 이미 줄였다는 통계가 나왔고, 올해는 9만 헥타르를 감축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은 어떠세요?

A.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이다 보면, 지금도 쌀 자급률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이 90% 초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수입쌀이 40만 톤 정도 들어와서 이 정부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이다 보면 나중에 되면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쌀이 계속 줄어들면서,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심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작물에 대한 또 가격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진다고 보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가 꼭 요구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쌀 수입을 TRQ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데, TRQ는 우리나라의 수급 시장 수급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수입량을 결정하는 게 TRQ인데, 무조건 40만 8천 톤이라는 양을 수입하다 보니까 쌀이 모자랄 때가 남아도는 게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이 후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해서 TRQ 물량을 줄여 나가고, 우리나라 자급률을 더 높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Q.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6월인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쌀 그리고 벼 재배에 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산*경남 모든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그런 정책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현재의 최저 가격 보장은 5년 동안 그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서 평균을 내서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 가격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만큼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쌀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산비가 다 아시겠지만, 기름값, 비룟값, 농약값 모든 것이 다 올랐고,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쌀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정 가격이라고 표현되는 일정 정도 기준 이상의 가격에 못 미칠 때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그런 조례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농자천하지대본' 그러니까 농업이 정말 천하의 어떤 근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본이 농업인 만큼 앞으로 농민도 그리고 소비자도 농업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