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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정 26일용-세금으로 개인섬에 다리놔준 남해군, 전국적인 비판

표중규 입력 : 2026.02.26 07:49
조회수 : 207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상에서 가장 눈길을 많이 끈 뉴스는 바로 남해군이 세금으로 개인 섬에 다리를 놔준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KNN이 집중보도했는데 뉴스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들도 참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가 삽시간에 2백만이 넘을 정도로 정말 비판이 뜨거웠습니다. 요약하자면 남해군이 남해군의원 소유의 섬에 세금으로 다리를 놓아줬는데 관리는 어촌계에서 알아서하라며 20년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섬을 사들인 사람은 유료로 입장료를 받아서, 말그대로 남해군이 세금으로 개인영업을 도와준셈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2007년에 죽방렴을 홍보하겠다며 남해군이 군비 등 6억원을 투입해 남해군의 한 무인도까지 다리를 놔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당시 남해군의원인 A씨 소유였습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죽방렴 위까지만 되어있던게 어느사이 무인도까지 연장된건데 이렇게 세금으로 다리를 놓은 A씨는 그다음 군의원에 재선되자 곧바로 그 섬을 팔아치웠습니다.

당연히 다리가 없었을때보다는 훨씬 비싼 값에 팔았는데, 20년전 일인데다 군의원 A씨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거래가 이뤄지게 됐는지 내막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놓는데 세금을 투입한 남해군조차 예전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데다 섬에 있는 목조 카페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매년 강제이행금까지 내는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참 세금 낭비하기 쉽구나 라는 비판댓글이 인터넷 상에 쏟아졌습니다.

{앵커:네 정말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황당한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건설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당연히 군의회에서 그렇고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섬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다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등에서 독특한 관광지로 방송을 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댓글에 가장 많은게 어떻게 무인도에 다리를 저렇게 놔주냐, 저거 특혜다 라는 비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남해군이나 군의회, 아니면 경남도나 도의회 어디도 나서서 현황을 파악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다리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불법영업이라도 멈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남해군이 20년 정도 지난 세월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 열쇠를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감사를 하여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앞으로도 경남도나 남해군, 또 남해군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나갈지 계속 취재하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20년전일을 지금 한꺼번에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일이라 나도 모르겠다라고 놔두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때까지 묻어둘거라면 이런 황당한 행정,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은 언제까지고 반복될 아픈 실수로 남을수밖에 없습니다.

{앵커:네 저도 인터넷에서 예전 방송된 프로그램들 봤는데 댓글들마다 특혜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때도 아무도 지역에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치기 위한 노력, 현실화됐으면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실업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남도가 굉장히 억울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거죠?}

네 실업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2배 높은것 자체는 맞는게 그게 그만큼 경남도가 청년취업층들의 취업에 발벗고 나선게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마치 고용이 악화된것 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텐데,무슨 얘기인고 하니 경남도에 1월 취업자수가 1년전과 비교하면 무려 3만 8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경남지역 취업자수가 178만 6천명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1.7%포인트 더 높습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전국적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만3천명 가량 증가해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도 덜 받았다는게 경남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업증가율은 왜 높았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경남의 지난 1월 실업률은 3.4%로 전국평균 증가율이 0.4% 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 높은 0.8%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이 높아졌는데 왜 실업증가율도 높아졌는가의 비밀은 바로 경제활동인구에 숨겨져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숨겨져있던 사람들이 경남도에 노력때문에 구직 등 실제로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비율이 늘어난거죠.

이가운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률이 높아지는 거지만 아직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사람들은 일단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취업자수와 동시에 실업자숫자도 통계상에는 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육아로 취업을 포기했던 경남도 여성들가운데 거의 30% 정도가 다시 취업시장에 나온 걸로 나타나 여성들의 취업시도 자체도 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일자리를 구하는걸 사실상 포기한 청년들, 이른바 니트족(NEET)족들이 다시 일자리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컷다고 보고 올해도 더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담당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주연/경남도 산업인력과장/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을 통해서 '쉬었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머리 경험 사업으로서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나왔듯이, 일자리는 많은데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오면 임금과 복지는 박해서 이른바 겉만 번지르르한 일자리들도 적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이 기준이 되고, 안정성이 덜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불이익받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도 경남도가 함께 신경을 써주면
조선과 방산, 원전 등 주력산업들의 성장과 함께 고용률은 더 높이고 실업률은 더 낮추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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