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 '정부통합특별법안에 유감'
표중규
입력 : 2026.02.25 07:51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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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중인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경남도가 유감을 표시하며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법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세수확보방안이 일괄 삭제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권한 등도 삭제됐으며 조례제정에도 중앙부처와 사전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산시와 함께 내실있는 통합특별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법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세수확보방안이 일괄 삭제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권한 등도 삭제됐으며 조례제정에도 중앙부처와 사전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산시와 함께 내실있는 통합특별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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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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