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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지법 김해지원 2032년 설치

표중규 입력 : 2026.02.06 18:09
조회수 : 132
경남 김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2032년 3월 1일 설치 운영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012년 19대 국회 이후 계속 추진해온 김해지원 설치와 시행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이번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역시 단독법원을 추진하던 양산시는 이번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설치가 좌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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