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제시..부산*경남은 미온

김건형 입력 : 2026.01.16 20:48

<앵커>
과감한 재정지원과 위상 강화 등,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미적지근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적극 우대 그리고 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김민석/국무총리/"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나름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부산경남이 그리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청사진과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항구적인 재정분권 보장보단 한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쳤습니다.

먹음직스런 떡처럼 보이긴 하지만 떡을 만드는 떡시루가 필요하단 지역의 기대에는 못미칩니다.

{박형준/부산시장/"세제를 바꾸면 그것(정부 지원안 20조원)보다 훨씬 더 큰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잖아요."}

정부의 여러 규제권한 이양 없는 지역 산업활성화책 역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평가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 11일)/"통합된 자치단체는 어느 위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법에 그리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 카드를 (정부가) 내놔야 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의 인센티브엔 큰 영향없이 현재의 행정통합 속도를 유지할 태세입니다.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를 가동한 뒤 다음달 초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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