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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당, 적극행정 면책규정 위반 경남도 감사청구

최혁규 입력 : 2025.12.24 11:12
조회수 : 93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진주시의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을 모두 면책한데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진보당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의적 법 해석으로 본질을 위반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감사위가 예산 135억 원을 낭비한 공무원을 면책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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