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9일간의 단식 투쟁까지 벌였던 해수부 노조가 최근 전향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 윤병철 위원장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반갑습니다. 9일간의 단식 투쟁을 하며 부산 이전을 강경하게 반대해 오셨는데요. 최근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의 만남 이후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조는 원칙적으로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이전이 정말 성공하려면 '해양 수도 개발청'과 같은 집행 기관 신설을 하는 방향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었고, 이전하더라도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장점은 좀 더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단식을 하게 된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님께서 아직 후보자였을 때 매일 아침 전화도 주시고 우리 노조의 입장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셨습니다. 단식 9일 차가 되던 날에는 공식 취임도 하기 전인데 일부러 찾아오셔서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이전 방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정말 따뜻한 진정성이 크게 와닿았고 그 진심에 저의 마음은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이 있어서 직접 참석하셨는데요. 거기서 어떤 또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A.
타운홀 미팅은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매우 깊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가 공무원 노조로서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갑자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이전과 이사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 우리 공무원들은 가족들의 고충 역시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권해드렸는데요. 첫째는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기능과 예산 권한이 함께 강화돼야 실질적인 부산 이전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을 해수부로 일원화하여 부울경 산업의 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수산인들께서 그동안 해온 항만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인식을 많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번 이전이 그 소외감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려 속에서 수산 정책과 함께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셋째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른 진행에 따라서 이전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근무 환경과 정주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조선 산업부, 해수부 일원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고요. 근무 환경 및 우리 정주 여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Q.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제 이어져야 한다는 데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네, 맞습니다. 우리 해수부를 물리적으로 그냥 옮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줘야 이전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의 조선기자재 같은 조선 기자의 경우 해수부가 실제 산업과 직접 연계해서 일원화 관리를 하게 되면 부울경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해수부가 우리 기술을 국제 기준에 반영해야 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 육성을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이전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부산 이전으로 서울과 세종에서 멀리 멀어짐에 따라 장차관이며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도 보완하는 역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Q.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A.
사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올 때도 7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 서울-세종은 지리적으로 힘들지만,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임에도 아직 근무 환경이나 정주 여건 관련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시청사도 새로 사용할 건물도 30년 넘은 건물인데 리모델링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종과 같은 신축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데 30년 된 노후 건물과 신축 건물의 예산은 달리 적용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도 정말 촉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충분히, 그리고 조속히 반영해 주셔야 올해 내에 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직원들의 주거입니다. 세종에 전세든 자가든 다들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데 부산에 집을 구하려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초기 관사 같은 임시 주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부산에서도 개소 첫날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간에 전학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부산시 교육청 차원의 협조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직원 전체가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어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재청은 물론 장기 내려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Q.
부산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부산 이전기관 환대 특별위원회'라는 조직까지 꾸려서 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먼저, 그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부산 이전 환대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주신 출범에 앞서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입니다. 법이 있어야 예산과 정책 집행의 근거가 생기고요. 그래야 해수부도 북극 항로 개척이나 해양 수도 조성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 높은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법이 너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재정하고 시행하면서 보완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산 시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먼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부산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해수부 직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한 준비,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주거와 교육 문제 모든 것들이 겹치다 보니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지지 덕분에 저희가 정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직원들은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환영받는 이전, 안정적인 정착, 성과 있는 해수부'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많은 힘을 써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