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집중호우로 서부 경남 지역에 대규모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심한데 이번 산사태가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산을 복구시킨 다음에 진행한 벌목과 조림 작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Q.
무엇보다 이번 산청 산사태가 10년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대규모 벌목 작업, 조림 작업 이후로 이 산사태를 키웠다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벌목이 왜 이루어졌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A.
당시 그 일대에서 2010년 전후에서 산불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나무가 죽고 그다음에 살아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를 복구한다면서 살아있는 나무까지 전부 다 벤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무를 베었을 때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산사태가 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산사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물었지만, 사실은 3월에 산청 산불이 일어났던 자리에서 또 이번에 대규모 산사태가 난 게 아닌가,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발생한 지역이,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과 약간 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A.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가 죽으니까, 산사태가 훨씬 크게 발생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과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숲이 우거진 경우하고 산불이 난 경우를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숲이 우거진 경우에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상부 그다음에 표면 그다음에 지하를 볼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는 나무가 잎을 달고 있고, 줄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아주거든요. 우산 역할을 하는데, 이 양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강한 비가 와도 30% 정도는 이렇게 나뭇잎과 줄기가 막아줘요. 그래서 강한 비가 와도 70%만 땅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산사태의 영향은 적겠죠. 그다음에 땅에서는 쌓인 낙엽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낙엽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강하게 떨어져도 토양을 쓸고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면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는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 것을 이 세 가지 형태로 막아주는데 숲이 울창한 경우에는. 그런데 불이 나면 우리가 모든 나무가 갑자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나무가 살아 있고요. 그 나무들은 여름에 다시 잎을 틔웁니다. 잎이 나오면 역시 그 역할을 하므로 산사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 나무를 베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부 다 베게 되면 이 세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데, 땅속의 뿌리 부분은 그래도 좀 일정 부분 살아 있습니다. 이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약 5년에서 10년 후 그 정도 후가 가장 심각하게 위험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때는 새로 자라는 나무가 아직 제 역할을 못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10년에서 30년 사이, 이때는 벌목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100%가 아니라 100배. 100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는 만약에 이게 정확하다면 99%는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벌목에 의한.

Q.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방금 학술적인 그런 근거까지 제기했을 때도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A.
벌목의 핵심 주관 기관이 산림청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의 예산을 받아서 실행하는 기관은 지자체 혹은 지역에 있는 산림청 특수법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예산과 사업이 산림청과 연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벌목, 이런 것들을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국가적 예산이 산림청과 지방 정부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가 나자마자 산림 당국에서는 '사방댐을 천 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방댐 천 개 만든다.', 이게 구체적인 대안이 될까요?

A.
저는 전혀 대안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산림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반환경적인 행위가 되는데요. 이것은 산림 환경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산사태 예방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번 산청 산사태도 마찬가지인데 계곡부 사방댐이 지어지는 계곡부에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면부에서 그냥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곳 마을 바로 앞에 매우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수지를 비켜 나간 사면에서 마을을 덮쳤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건데 사방댐을 아무리 건설한들 그런 사면부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는 절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전국에 천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오히려 그 벌목이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벌목 같은 경우는 계곡부만 벌목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면부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사태가 날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방댐 사업은 그냥 단순히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오히려 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그다음에 사방댐을 조성하게 되면 계곡 상류부를 직강화시킵니다. 이 직강화에 의해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산사태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Q.
제가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왜 현재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산림 당국을 포함해서 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A.
말씀드렸듯이 산림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은 견제 세력 없이 그냥 산림청이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에 할당하는 형식으로, 그것 때문에 이 지자체가 어떤 위험성을 가졌는지보다는 산청군에는 올해 그 사방댐을 15개를 놔라 이러면 15개를 어디건, 무조건 놔야 되는 그런 형태고요. 벌목을 몇 헥타르 해라,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내려보내는 그런 수준이지, 이것을 정말 정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분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자체가 예산을 받게 되는데 매년 받는 예산이잖아요. 지자체장이 이 매년 국가에서 받는 예산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묵하에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Q.
올여름도 그렇고 가을까지 우리 집중호우나 아니면 태풍이 언제 또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큰 틀의 국가 정책을 바꾸지 못한다면 당장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서 부산*경남 지역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까요?

A.
현재 산림청이 공개하지 않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산사태 취약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그 직전에 벌목을 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벌목하게 되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관련 기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벌목한 그 주변 지역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광범위하게 벌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근 20년 동안 가장 위험성이 높은 벌목 지역이죠. 그다음에 임도 조성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가장 위험한데 최근 20년 동안 벌목된 지역의 하부에 있는 마을의 정보 이 정보를 일단 구체적으로 전부 다 수집을 한 후에 그 위험성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단시간 내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큰 폭우가 예정돼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예방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을 하루이틀 정도 비가 예정된 시간에는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피해를 본 이재민이나 돕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모두 정확히 원인이 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빨리 우리 부산 경남의 지자체 정책 추진과 형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