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 진흥원 "발주기관은 이해당사자 아니다?"
안형기
입력 : 2025.06.01 19:12
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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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섬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억을 투입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두고 운영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KNN 보도 이후, 한국섬진흥원이 설명자료를 내며 논란에 해명했는데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직접 섬 마을을 바꾸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
하지만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업체 선정에 내부직원이 참여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섬 진흥원측은 이런 논란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발주기관일뿐 이해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심사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섬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합니다.
{2단계 탈락 업체 관계자/"공정한 심사처럼 보이려고 외부 위원으로 다 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심사위원 공모를 해놓고... 직원 특정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로비를 하기도 좋고 되게 취약한거죠."}
실제로 LH가 내부자 투기사태 이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에 전원 외부위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여기에 무작위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배정한다고 해놓고 통영 섬들은 동일한 위원들이 심사한 것도 문제입니다.
{2단계 탈락 업체 관계자/"업체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추첨)번호가 일치해서 (평가위원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너무 너무 너무 확률이 낮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심사를 진행 안 했다는 거죠."}
진흥원 측은 하루에 같은 지역의 섬 2~3개씩을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평가단이 투입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일자별로 (내부) 평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날은 같은 평가단이에요. 부족한 부분들, 공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편의에서 빚어진 의혹인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포석인지, 계속되는 논란속에 섬 지역 특성화는 이미 지난달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안명환
섬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억을 투입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두고 운영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KNN 보도 이후, 한국섬진흥원이 설명자료를 내며 논란에 해명했는데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직접 섬 마을을 바꾸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
하지만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업체 선정에 내부직원이 참여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섬 진흥원측은 이런 논란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발주기관일뿐 이해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심사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섬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합니다.
{2단계 탈락 업체 관계자/"공정한 심사처럼 보이려고 외부 위원으로 다 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심사위원 공모를 해놓고... 직원 특정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로비를 하기도 좋고 되게 취약한거죠."}
실제로 LH가 내부자 투기사태 이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에 전원 외부위원을 투입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여기에 무작위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배정한다고 해놓고 통영 섬들은 동일한 위원들이 심사한 것도 문제입니다.
{2단계 탈락 업체 관계자/"업체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추첨)번호가 일치해서 (평가위원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너무 너무 너무 확률이 낮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심사를 진행 안 했다는 거죠."}
진흥원 측은 하루에 같은 지역의 섬 2~3개씩을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평가단이 투입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일자별로 (내부) 평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날은 같은 평가단이에요. 부족한 부분들, 공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편의에서 빚어진 의혹인지, 아니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포석인지, 계속되는 논란속에 섬 지역 특성화는 이미 지난달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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