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기록되지 않은 사망사고, 국토부 반쪽 통계가 원인
조진욱
입력 : 2025.01.21 17:54
조회수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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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21살 청년이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죽음,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사고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계 작성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들에게 지난해 8월은 악몽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학비를 벌어보겠다며, 건설현장에 나간 21살 아들이 출근 이틀만에 숨진 겁니다.
{21살 청년 아버지/ 현장소장하면서 신던 안전화하고 장갑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이 저를 힐난도 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21살 청년이 소방설비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그보다 앞서 50대 화물차 기사도 철근에 맞아숨졌는데, 같은 현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났지만 콘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 통계에는 21살 청년은 없었습니다."
같은 공사장에서의 죽음인데, 청년의 죽음만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설비인 소방과 전기, 통신 등 4개 분야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부 사고 기록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망 사고보다 절반도 안되는 반쪽 짜리 통계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수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건설 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 사고만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소방설비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법이 그래요."}
신고를 안 하면 부과하는 300만 원의 과태료는 계도만 할 뿐 단 한 번도 걷은 적 없습니다.
사고현장 건설사를 공개해왔지만 건설사에 불이익만 간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는 공식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박성휘/ 노무사/ "통계에 대한 기준이 부실하면 안전또한 보장없고 전체적으로 대책도 편협하거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건설현장 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 정작 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않는 상황은 유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21살 청년 아버지/ "단지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한 명의 생명이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사라질 때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시고..."}
KNN 조진욱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21살 청년이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죽음,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사고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계 작성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들에게 지난해 8월은 악몽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학비를 벌어보겠다며, 건설현장에 나간 21살 아들이 출근 이틀만에 숨진 겁니다.
{21살 청년 아버지/ 현장소장하면서 신던 안전화하고 장갑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이 저를 힐난도 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21살 청년이 소방설비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그보다 앞서 50대 화물차 기사도 철근에 맞아숨졌는데, 같은 현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났지만 콘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 통계에는 21살 청년은 없었습니다."
같은 공사장에서의 죽음인데, 청년의 죽음만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설비인 소방과 전기, 통신 등 4개 분야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부 사고 기록에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망 사고보다 절반도 안되는 반쪽 짜리 통계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수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건설 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 사고만 신고하게끔 돼 있어서, 소방설비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요. 법이 그래요."}
신고를 안 하면 부과하는 300만 원의 과태료는 계도만 할 뿐 단 한 번도 걷은 적 없습니다.
사고현장 건설사를 공개해왔지만 건설사에 불이익만 간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는 공식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박성휘/ 노무사/ "통계에 대한 기준이 부실하면 안전또한 보장없고 전체적으로 대책도 편협하거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건설현장 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 정작 사고 통계에는 포함되지않는 상황은 유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21살 청년 아버지/ "단지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한 명의 생명이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사라질 때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시고..."}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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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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