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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시정] 부산시, 긴급 확대간부회의, 탄핵 민생 점검

김건형 입력 : 2024.12.17 07:44
조회수 : 333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부산시정의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김건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극도의 정국 혼란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어수선할 수 밖에 없었던 부산시정 역시 안정을 되찾는데 애를 쓴 한 주 였을 듯 싶습니다.

<기자>
네, 모든 국민들이 비슷했겠지만 부산시 공무원들 역시 지난 한 주는 온통 정국의 향배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박형준 시장은 다음날인 지난 일요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정을 점검했습니다.

높아진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별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더욱 단단히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도 박 시장이 입장을 내놓았겠군요.

<기자>
네, 지난주에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탄핵정국에서 박 시장은 입장표명에 극도로 신중을 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력 단체장인만큼 여권 내부의 혼란을 더 키우거나 계파간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심지어는 미리 예정됐던 언론과의 인터뷰 진행에 앞서 탄핵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줄 것을 시 핵심관계자가 당부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다른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지난 12일 계엄정당성을 강변한 윤 대통령 담화 이후엔 줄줄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박 시장은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탄핵안 통과 다음날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야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첫 입장을 밝힌 건데요.

물론 시장 직위에선 시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요 시도 광역단체장은 대선 잠룡으로도 매번 거론되는 만큼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특히나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이론가나 논객으로도 명성을 쌓은 박 시장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텐데요,

탄핵정국 침묵으로 당장의 정치적 부담은 피했을지 몰라도, 그만큼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박 시장의 입지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게됐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박 시장이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침묵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소식 짚어볼까요?

예산 정국에서 벌어진 탄핵 폭풍으로 부산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자>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수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다시 증액 줄다리기를 해야하는데 갑작스런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벌어지면서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 관련 국비를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되살려보려던 지자체들은 허탈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6300여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올해보단 4천여억원이 늘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나,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인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 등의 예산 확보는 불발됐습니다.

{김광회/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사업 준비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간) 증액 심사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증액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내년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앵커>
그런데 부산시가 국비 확보 관련 자료 발표에서 내부 혼선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건 지난 10일 오후였습니다.

다른 시*도들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다음날 바로 내놓았습니다.

예년같으면 막판까지도 여,야간 줄다리기 계수 조정 등이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시도 입장에선 최종 국비 반영 현황을 집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엔 지난달 말 야당이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그대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현황 파악에 시간이 걸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1일 온종일 곧 자료가 발표될꺼라는 말을 반복 하다 다음날인 12일 오전에야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산 증감에 관한 기준점을 놓고 부서간 의견차가 일부 있었던데다,

11일 당일 박 시장이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시장 결재를 받지 못하면서 지체됐다는게 부산시 설명이었는데요,

새로운 정책 발표도 아닌 국비 예산 현황 집계 결과 발표를 놓고도 그리 많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한 문제인지 의아함을 낳았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최근 한 달새에도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수차례 혼선을 빚었는데요.

의미를 더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부서간 소통 부족으로 따로따로 발표되는가 하면,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를 무시한 채 서둘러 자료를 발표해버리면서 정작 강조하고 싶었던 시정 주요 성과의 빛이 바래는 일도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원인을 서둘러 찾아야할텐데요.

실무부서는 물론 이를 조정하는 공보와 정무 담당까지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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