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구, '운촌샛길' 관련 최종 승소

이민재 입력 : 2024.12.11 18:17

부동산 개발에 밀려 주민들이 20년 넘게 사용한 골목길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KNN보도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관할구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부산 해운대 운촌 일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운촌샛길'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개발업체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주민통행로는 행정재산으로, 매도 청구대상이 아니라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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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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