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하단선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발주처가 전문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 저희 KN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발주처의 재검토 과정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모두 12차례, 대부분 1공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2016년 국토안전관리원은 1공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검토서에서 매설물과, 인접구조물 현황 등을 보완해 관리원에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는 자체 검토에 그쳤고, 결국 시공 뒤 해당 구간에서 땅꺼짐이 집중발생했습니다.

이후 부산시 지하조사위원회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으로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발주처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충실히 재검토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입니다.

{임원섭/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저희들도 확신을 못하는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발주처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의무적 반영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송기헌/국회의원/"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이것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단녹산선, 강서선 등 부산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땅꺼짐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종철/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지하철 굴착을 위주로 한단 말입니다. 굴착의 안전성, 그런데 이제는 지장물,땅꺼짐,지반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예 그걸 한 챕터로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부산시도 조만간 예산증액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치덕/부산시 철도시설과장/"특수한지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그 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처음에 총 사업비를 잡을 때 부터 포함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공사에 적용된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는 안전관련 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큰 만큼,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턴키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