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부산경남,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형태의 통합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지난 주 드디어 첫 발을 뗐습니다.

양 시도의 단체장이 경남도청에 모인 가운데,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공개되고 통합을 추진해 나갈 양 시도의 공론화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습니다.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하나는 현재의 광역지자체 명칭인 경남이나 부산을 폐지하고 새로운 명칭의 통합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2계층제로 불리는 이 방안은 행정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현재의 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의 '주'와 같은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입니다.
현재 있는 광역지자체에 초광역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계층별로 전문성은 있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고, 행정구조는 좀 복잡해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 안에서는 '상향식'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상향식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향식 행정통합은 한 마디로 말하면 시도 지역민들이 통합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통합을 위한 여러 협의와 문제 해결은 두 지자체와 단체장들이 풀어 나가겠지만,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통합이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들이 정부와 함께 통합을 곧바로 선언했는데요, 대구경북에서는 통합을 선언한 뒤에 이제야 각 지역별로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안동이나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경남과 부산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상향식 통합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그런 통합을 거쳐야만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의 지위를 부울경이 제대로 갖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통합의 기본 원칙은 우선 통합정부의 청사진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이 되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와 토론, 공론화를 거쳐서 시도민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 통합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

{시도민의 여론과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의 성격으로 봐야 할 텐데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는 내년 초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위해서는 여론조사, 주민투표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을 하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또 그럴만한 시일도 필요한데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조건들을 판단한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을텐데요, 어느 정도 선을 찬성으로 받아들일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가령 부산과 경남이 나란히 투표를 했는데, 한 쪽은 찬성이 높게 나오고 다른 한 쪽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 시도의 찬반 비율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물론 없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고민될 수 있습니다.

또 경남의 경우, 행정통합의 대상인 부산과 멀리 떨어진 서부 경남권은 통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있고,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투표에 반영된다면 경남 전체의 결과와 비교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도 큰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치적인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두 분이 통합전문가라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두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함께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간의 정치 이력 가운데 통합과 관련된 인연을 박형준 부산시장이 따로 강조했습니다.

{박형준/부산광역시장/(박완수) 지사님하고 저는 통합전문가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일때 마창진 통합하고 청주*청원 통합을 제 소관업무로 해서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 때 사실은 창원시장님으로 계시던 박완수 지사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서 통합이 이뤄졌고, 또 2020년에는 보수가 분열되서 갈라져 있을 때, 저희가 중도보수 통합운동을 해서 제가 통추위원장을 맡았을 때, 당시 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셔서 그떄도 일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공론화위원들도 참석했고, 행사 내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안을 처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이나 시도지사의 인사말 등이 이어지는 중요한 행사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중계방송하면서 시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더라면,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도 잘 할 수 있었고, 시도민들의 관심도 더 많이 받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