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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시정]-백양터널은 후퇴, 퐁피두는 전진 등

표중규 입력 : 2024.09.11 07:45
조회수 : 605
<앵커>
한주동안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시정에서 눈에 띄는 대응들을 하고있습니다. 사안마다 행보에 상당히 결이 달라서 그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응들이 모두 적극적인 행정적 판단의 결과인데, 또 다르게 보면 조금 부산시가 위기감을 느낀거 아닌가 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떻든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건 분명해보입니다.

일단 2주전이죠, 백양터널 무료화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25년동안 유료로 운영되던걸 내년 1월 10일부터 무료로 하겠다는건데 바로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부산시, 무료로 하면 통행량이 하루 3만대까지 폭등할 수 있다며 유료화 유지를 고집했습니다.

대신 요금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무료화를 기대했던 여론이 계속 반발하자 정말 주말 지나고 곧바로, 계획에도 없이 시장이 직접 나서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박형준/부산시장/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사실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있어서 조금씩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달라지던 부산시 모습과도 연결되는대요, 뭐 결론적으로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받는데 실패하면서 원인무효 같은 상황이 되버리긴 했지만 소통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시민여론에 한발 물러서는건 또 아닌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부산시가 프랑스의 퐁피두센터 관장과 화상으로 원격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퐁피두 분관유치에는 마침내 공식적인 첫 걸음을 뗏습니다.

원격 업무협약은 저도 사실 처음이었는데 현장에서도 짧은 시간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서로 통역을 거치는, 낯선 형태로 진행된 협약이 많이 생소한지 공무원들도 진행하는 내내 분주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협약을 맺기 조금전에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원석 의원이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고 또 이런 발언에 서지연 의원이 반발하고 나서는등 퐁피두를 둘러싼 입장차는 부산시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내부 갈등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기에 협약소식을 들은 시민단체도 곧바로 시청앞에서 반대시위에 나섰고 앞으로 반대서명운동도 계속해나가겠다, 반대기자회견도 갖겠다며 오히려 더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뭐 시민단체의 비판이 꼭 다 맞다, 아니면 부산시의 정책방향이 더 맞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낼건 아닙니다만 협약을 기점으로 논란을 방점을 찍고 제대로 진행하겠다던 부산시의 기대와 각오가 조금 예상과 다른 수순으로 꼬이고 있는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앵커>
네 백양터널 무료화같은 경우 시의회까지 통과한 사안을 스스로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그런 결정을 한 부산시의 태도는 분명히 높게 평가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퐁피두 같은 경우에 굳이 원격으로 화상협약까지 맺을 정도로 급한 사안이었냐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갔으면 잡음이 덜 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RISE 사업을 놓고 지역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부산시가 출발도 늦은데다 중간에 선수에 코치까지 교체하면서 전략마저 외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써야할 판이다보니 이래저래 대학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상당부분 부산시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일단 정확한 명칭부터 보면 RISE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산시가 대학지원 예산을 받아서 그걸 지역대학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지역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부산시는 아직 이 RISE사업을 담당할 센터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장 경남만 해도 지난해 7월에 이미 센터를 개소했고 충남 9월, 충북도 10월에 문을 여는등 이미 다 출발했는데 부산시는 일년이 더 늦은 지금,RISE센터 직원 모집하고 센터장 공모하는등 이제 개소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연구원, 비스텝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낭비한 시간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지난 7월부로 부산시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전임 청년산학국장은 지난 1년 거의 RISE사업준비를 전담해서 맡아왔고 특히 지산학협력 과장은 2021년부터 3년동안 이 업무에 주력해온 전문가였는데요 이 진용이 RISE사업 직전에 모두 바뀐 셈입니다.

여기에 오는 10월에는 RISE센터의 틀을 짤 비스텝 원장마저 바뀌는데요, 물론 인사에도 원칙이 있고 부산시도 계획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들과 비스텝 원장까지 사업 직전에 모두 바뀌면서 지역대학에서는 RISE사업은 한다는데 추진할 기관도 없고 준비한 당사자들도 없는데 누가 한다는건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주체가 아직 없는 셈이다보니 당연히 전략이나 방향 등도 정확히 정해진게 없어서, 이대로면 올연말 나올 RISE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부산시는 사실상 그대로 들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한해 2천억원의 예산을 지역대학에 나눠주고 경쟁력을 높여야할 전략을 지역대학과 전문가, 공무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조율도 없이 외부 용역결과를 그대로 들고 싸워야할 판이라는게 참 어떻게 보면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부산지역 대학들로서는 특히 경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대학들마다 맞춤형 전략도 제공하고 특히 기존 인재양성이나 연구창업등 사업들을 그대로 연계시켜주는 경남의 모습을 보면서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는 부산시의 RISE사업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딴 지자체들은 벌써 1년전에 센터를 열었는데 부산시는 이제 센터개소를 준비한다면 글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많이 늦은것 같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신청했다는건 그만큼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건데 글쎄요 이제라도 RISE센터를 부설기관을 두게 될 비스텝을 중심으로 속도를 빨리, 잘 좀 냈으면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중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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