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 방지용 '공무원 이름 비공개', 실효성은?
이민재
입력 : 2024.06.13 20:50
조회수 :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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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죽음에 내몰리는 일이 있었죠.
이른바 '좌표찍기'에 당한 건데, 이 일을 계기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이 삭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에 시달린 적 있다고 답할정도로 고충이 큰 상황."
실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며 단체 채팅방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과 번호를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부산 00구청 공무원/"이름이 특이한 경우에는 이름만 가지고도 담당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직원보다 더 불안했던 측면이 있죠."}
결국 지난달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실명 비공개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실명을 모두 삭제했는데,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통해 뽑힌 구청장 이름까지 가렸습니다.
부산시도 이달 내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단 입장입니다.
{윤인식/부산시 홈페이지운영팀장/"대다수 직원들이 비공개를 원하고 있고,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례도 많이 생겨서 비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경남도청과 11개 시군도 이미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좌표찍기와 신상털기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민원인이 물으면 담당자 이름을 알려줄 수 밖에 없고, 유선번호는 여전히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업무 미루기가 심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단순 업무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한데 특화된 업무, 건설이나 주택*교통 이런건 아무래도 이름을 안 밝히면 무책임하게 하겠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김해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고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전체 주민을 잠재적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름 가리기 대신 민원전담팀 구성 등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죽음에 내몰리는 일이 있었죠.
이른바 '좌표찍기'에 당한 건데, 이 일을 계기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이 삭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에 시달린 적 있다고 답할정도로 고충이 큰 상황."
실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며 단체 채팅방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과 번호를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부산 00구청 공무원/"이름이 특이한 경우에는 이름만 가지고도 담당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직원보다 더 불안했던 측면이 있죠."}
결국 지난달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실명 비공개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실명을 모두 삭제했는데, 일부 지자체는 선거를 통해 뽑힌 구청장 이름까지 가렸습니다.
부산시도 이달 내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단 입장입니다.
{윤인식/부산시 홈페이지운영팀장/"대다수 직원들이 비공개를 원하고 있고,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례도 많이 생겨서 비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경남도청과 11개 시군도 이미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좌표찍기와 신상털기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민원인이 물으면 담당자 이름을 알려줄 수 밖에 없고, 유선번호는 여전히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업무 미루기가 심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단순 업무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한데 특화된 업무, 건설이나 주택*교통 이런건 아무래도 이름을 안 밝히면 무책임하게 하겠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김해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고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전체 주민을 잠재적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름 가리기 대신 민원전담팀 구성 등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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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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