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국회, 계류 지역 법안 모두 폐기

김상진 입력 : 2024.05.28 20:50

<앵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됐던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도 모두 자동폐기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게됐는데, 21대의 실패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신속함과 여야의 협치가 관건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

예고된대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초점을 맞춘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남해안관광특별법 등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됩니다.

22대에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무엇보다 21대때 미비함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행안위원회 법안소위부터 주도권을 잡고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법안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배정이 유력한 야권의 전재수, 여권의 박수영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 유력 후보라 여야 팀웍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헌정 사상 첫 3당 공동발의로 관심을 모았지만, 시간부족으로 좌초됐던 남해안관광특별법은 이번에도 국민의힘 최형두, 민주당 서삼석, 개혁신당 천하람, 3인의 공동발의로 추진됩니다.

{최형두/창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22대 국회의원이, 역시 3당에서 초당파적인 법안으로 남해안 관광특별법을 곧바로 다시 발의할 겁니다"}

정쟁에 묻혀 진척을 보지못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개원 초기부터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못넘은 주요 지역현안 법안들이 22대에서는 속전속결로 처리될지 관심과 기대를 모읍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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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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