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익/KNN아나운서}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1961년 설립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다양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최문정 관리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문정/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Q.
우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소속 기관으로 1961년 10월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산과 양산*김해*밀양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는 먼저 국경 관리 그리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 관한 체류 허가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는 이 업무까지의 전 과정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청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의 특성상 항만을 통한 출입국 심사 업무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주로 유학생이나 젊은 인재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A.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퍼: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유학생, 거주 체류자격 부여}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시 서구*동구*영도구에 거주 또는 창업 또는 취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주 자격의 전 단계인 거주라는 비자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도가 학위가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학위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성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자 제도도 있는데요,

K-point E-7-4 비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조선업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숙련기능 인력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산지역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부산이 한편으로는 유학생들에게 비자 문턱이 높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학위과정 인증 대학이나 일자리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현재 부산의 유학생 유치 비율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A.
올해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은 약 1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유학생이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각 대학별로 유학생 관리 실태에 따라서 그 발급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수퍼:대학별 유학생 관리 실태*역량에 따라 비자 발급률 차이}

특히 학위 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듯이 불법 취업의 통로로 이 어학연수 비자가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실태 및 역량에 따라서 비자 심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오는 20일에는 또 제17회 세계인의 날 행사가 앞두고 있는데 세계인의 날 취지와 또 준비하고 계신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A.
2007년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제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17회 세계인의 날이고요, 이번 주요 행사로는 5월 18일과 20일, 양 일 동안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우선 5월 18일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부스 등 만나보실 수가 있고,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을 비롯해서 국적증서 수여식과 한국어 이야기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특히 이 한국어 이야기 대회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그리고 귀화자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산에 살면서 경험하고 또 느낀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지난 2022년에 취항했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소속의 감시정 '황옥호'도 현재까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A.
지난 2022년 4월에 해상 밀입국 등 국경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감시정 '황옥호'가 취항했습니다.

항구도시인 부산의 특성상 항만을 통한 국경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취항 이후에 정기적인 항만 순찰과 승선 검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수퍼:약 110여 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선원 무단이탈 방지}

그래서 약 1년 6개월 동안 위조 여권이나 또는 위조 선원수첩 소지자 등 약 110여 건의 크고 작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또 선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등 국경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Q.
이렇게 또 유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인재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만큼 증가한 체류 외국인의 수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계와 협력을 해서 여러 비자 정책들이 잘 실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 역할, 중요한 역할들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