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올해 개청을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버렸는데요, 경남도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청 설립은 지난 6월경만 해도 올해 개청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입지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남도로서는 지나간 시일도 아깝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도 못하게 되는 어려움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이 우주항공청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제척 사유가 된다며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안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우주항공청이 직접 R&D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R&D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옥상옥,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축적된 연구역량마저 훼손될게 뻔합니다.}

조승래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회 과방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합의가 어려웠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우주항공청 개청에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경남도나 박완수 도지사는 계속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주 초 우주항공청 관련 안건조정위원회가 합의 없이 활동을 마치자, 박완수 지사는 다음 날 오전 관계된 이들과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통화한 이들 가운데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노조위원장도 있었는데요,
박 지사와 통화에서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항공청이 R&D 연구개발 기능을 갖게 되면, 40여년간 쌓아온 항우연의 경험 등이 사라질수 있다는 조승래 의원의 발언과 같은 맥락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항우연을 그대로 가져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가능한 이야기라면서, 곧바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통화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조정을 당부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항우연을 품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해법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박 지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조승래 의원과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과도 통화하면서 의견차를 줄이는데 주력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필요하다면 1인 시위에 도지사도 참여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아주 강력하게 국회나 정부에 전달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 역시 우주항공청에 소속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장제원 의원이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싱크:}
{수퍼:이상률/항공우주연구원장/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에서 반드시 R&D 기능 가져야 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간 투자한 항공우주연구원은 다른 쪽에 두고 그걸(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우주항공청) 한울타리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항우연 노조위원장과 같은 내용으로,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합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앵커:만약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으로 들어오고 대전에 계속 남는다면, 사천 우주항공청에는 어떤 R&D 기능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은 경남도가 항우연이나 조승래 의원과 함께 경남 내에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얼마 전 미국 NASA를 방문하면서도 다시 확인한 것처럼,
우주항공 관련 모든 연구기관이나 시설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NASA는 본부 외에 연구기관 등 11곳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각자 다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우연은 현 위치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게될 연구시설이나 기관 등은 사천 쪽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은 경남도의 우주항공청 설립 주장이 마치 모든 관련 기관과 시설을 사천에 집중시키겠다는 일부 생각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앵커:마창대교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글로벌 투자사인 맥쿼리사가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34억원을 경남도에서 받아야겠다는 국제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맥쿼리사는 국내 곳곳에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 뒤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자치단체들과 심심찮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매쿼리사가 2008년부터 30년동안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실시협약 내용을 재검토했고,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지원금 규모를 줄이도록 맥쿼리사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맥쿼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올해 1월부터 경남도의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급했고, 맥쿼리사는 줄어든 차액을 돌려받겠다고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경남도는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삼/경남도 교통건설국장/부가통행료 수입은 전액 우리 도 수입에 해당되지만 (주)마창대교는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주)마창대교는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앵커:국제적인 다툼이라면 글로벌 투자사인 맥쿼리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맥쿼리사는 법적 분쟁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금 회수를 위해 국제 중재를 먼저 요청했는데요, 경남도 역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미리 구한 뒤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경남도와 맥쿼리사 모두 비용과 시일이 들겠지만, 앞으로 2038년까지 재정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감안한다면, 34억원이 아니라 수 백억원이 넘게 될 비용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