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들 항소심 무죄*감형

이태훈 입력 : 2023.10.19 17:43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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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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