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례로 정당 현수막 규제, 실효성 ?

주우진 입력 : 2023.09.19 19:05

<앵커>
공해 수준인 정당의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갯수도 제한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는 정당의 정치 현수막들이 가로수와 신호등, 전봇대 등에 마구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 현수막 규제가 사라지면서, 도심이 정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정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게 하는 규제 조항을 넣기로 한 겁니다.

읍면동별로 동시에 걸수 있는 현수막 갯수도 최대 1개로 제한하고, 비방이나 혐오 문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우/부산시의회 의원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의 선거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하기로 한 것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서 조례를 개정한 인천도 현장에서는 조례를 어긴 현수막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건수/부산시 공공디자인과장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조례를 공표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요청했거든요,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도,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진/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유료 지정게시대를 게시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정당에게는 사실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이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효과는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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