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의회 또 외유성 출장...심사위원회는 '거수기'?

최혁규 입력 : 2023.08.24 19:34

<앵커>
부산 중구와 영도구의회가 해외출장을 다녀온지 1년도 안돼 또 다시 해외출장에 나서면서 논란입니다.

유명 관광지 일정이 대거 포함돼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인데,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중구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다음달 4박6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다녀옵니다.

구의원과 수행 공무원 등 11명이 가는데, 모두 4천3백만원이 듭니다.

덴마크 왕립 오페라하우스, 궁전 방문, 크루즈 숙박 관광 등 도시재생 보다는 관광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이인구/부산 중구의회 부의장/"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외유성이라는 말도 조금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문은 공무 부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삿포로 출장에 이어 또 다시 해외 출장입니다.

영도구의회도 지난해 10월 호주 시드니에 이어 다음달에는 싱가포르와 대만을 방문합니다.

{안성민/부산 괴정동/"지금은 시기적으로 (해외출장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국외출장을 가기 위해선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중구의회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은 모두 5명!

하지만 시민단체 추천 1명을 제외하고 주로 관변단체 인물들입니다.

추천과정을 생략하고 의장이 자의적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출장때도 시민단체 1명빼고는 모두 출장을 찬성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중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의 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못내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적합성을 따져봐야 할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의회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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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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