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건축 단지 '상가 쪼개기' 놓고 갈등
최한솔
입력 : 2023.07.06 17:51
조회수 :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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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재건축 최대 관심지역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쪼개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개 호실을 123곳으로 쪼개면서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걱정인데요,
분양사는 억측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재건축 최대 관심지 가운데 하나인 해운대 대우마리나아파트입니다.
이곳 단지 상가를 놓고 최근 해운대구의회가 조사특위까지 꾸렸습니다.
상가 지하 1층을 매입한 한 분양업체의 쪼개기 분양에 대한 조사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현재는 전체가 마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제 양팔 너비 만큼 123 곳으로 쪼갠 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3곳이 분양됐는데, 한 곳당 2억이 넘게 팔렸습니다.
현행법에는 판매시설인 곳이라, 독립적인 구조로 점포를 나눌 필요가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차익과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영숙/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상가를 (분양사가) 35억에 샀어요. 상가지분 쪼개기를 하고 나서 280억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분양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우석/상가 분양사 대표/"저희 업체가 부동산 매매업체입니다. 매매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정정당당히 세금도 낼 것이며..."}
상가 소유주가 늘어난 만큼, 캐스팅 보트 역할 등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영숙/해운대구의회 의원/"이들의(상가 소유주) 요구조건이 안 들어진다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분양사는 상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독립정산제를 할 계획이라 이 또한 우려할 게 없다 말합니다.
{박우석/상가 분양사 대표/"조합들이 서로 상가와 아파트간에 분쟁이 전혀 없이 각자의 이익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단지 가운데 끼여 있어 완전한 독자 개발은 힘든 상황.
{김호웅/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해서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로 간다면 전국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대우마리나 상가 개발의 향방은 향후 전국 다른 재건축 단지 개발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지역 재건축 최대 관심지역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 쪼개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개 호실을 123곳으로 쪼개면서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걱정인데요,
분양사는 억측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재건축 최대 관심지 가운데 하나인 해운대 대우마리나아파트입니다.
이곳 단지 상가를 놓고 최근 해운대구의회가 조사특위까지 꾸렸습니다.
상가 지하 1층을 매입한 한 분양업체의 쪼개기 분양에 대한 조사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현재는 전체가 마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제 양팔 너비 만큼 123 곳으로 쪼갠 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3곳이 분양됐는데, 한 곳당 2억이 넘게 팔렸습니다.
현행법에는 판매시설인 곳이라, 독립적인 구조로 점포를 나눌 필요가 없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차익과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영숙/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상가를 (분양사가) 35억에 샀어요. 상가지분 쪼개기를 하고 나서 280억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분양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우석/상가 분양사 대표/"저희 업체가 부동산 매매업체입니다. 매매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정정당당히 세금도 낼 것이며..."}
상가 소유주가 늘어난 만큼, 캐스팅 보트 역할 등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영숙/해운대구의회 의원/"이들의(상가 소유주) 요구조건이 안 들어진다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분양사는 상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독립정산제를 할 계획이라 이 또한 우려할 게 없다 말합니다.
{박우석/상가 분양사 대표/"조합들이 서로 상가와 아파트간에 분쟁이 전혀 없이 각자의 이익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단지 가운데 끼여 있어 완전한 독자 개발은 힘든 상황.
{김호웅/대우마리나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해서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로 간다면 전국 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대우마리나 상가 개발의 향방은 향후 전국 다른 재건축 단지 개발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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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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