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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정부 1년' 지역 공약 이행중...정치적 사안은 우려

주우진 입력 : 2023.05.09 19:32
조회수 : 926
<앵커>
내일(10)이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확정 등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의 주요 공약들은 대체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커 정치력이 필요한 국정과제들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1순위 공약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로,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멋진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도 최선봉에 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단법인에 머물던 유치위원회를 총리 직속 위원회로 승격시켰고, 대통령실 참모조직까지 신설해가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시켰습니다.

또, 후방에 빠져있던 재계를 전면에 내세워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경쟁국 사우디를 바짝 뒤쫒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개항 시점을 2035년으로 잡아 비난을 샀던 가덕신공항은 2029년 조기개항을 확정지었습니다.

산업은행 문제는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했지만 이전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성권/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시와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의 국회의원들 또 민간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남의 경우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밀어부치고 해외 수주에도 적극 나서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라 불리는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도 관련 특별법을 마련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우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은 지원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추가로 설치되는 기관들은 가능하면 모두 우리 경남에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로선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먹는 물 문제입니다.

서부경남의 물을 부산과 중동부 경남에 공급하는 방안이, 서부지역 주민들 반발에 막혀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선언도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과 교육 자치 등을 강화하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야당이 교육 전문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타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과 국회 통과 등 정치력이 요구되는 공약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설득과 타협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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