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기, 부산은?

이민재 입력 : 2023.02.06 20:57

<앵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할수 있는 무임승차 제도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무임승차 기준을 높이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은 어떤지,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나이는 65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나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잇따라 무임승차 기준 조정과 요금인상 계획을 냈습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만 1천234억 원 발생한 부산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커지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시는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기 보다는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옥유정/부산시 도시철도 운영팀장/'(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윤정원/부산 전포동/(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65세에 계시던 분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요금 결정과 비용 부담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는 도시철도 운영 적자는 이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13개 광역*기초단체와 구성한 도시철도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부 손실보전을 이뤄내 이용객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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