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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모닝와이드

<앵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작업자가 무게 1.2톤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4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심 판결인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산안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달리 별개의 사건으로 볼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첫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환영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대법원이) 이번에 한국제강의 원심을 사실상 인용하는 것을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필요성 있게 살아있는 법이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나온 판결은 모두 12건, 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과거 조직폭력배들은 유흥주점이나 성매매 등을 통해 돈벌이를 해왔지만 요즘 젊은 MZ 조폭들은 다릅니다.

주식전문가로 속여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을 갈취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남성들이 한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합니다.

이들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 남성은 결국 쓰러집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가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 MZ세대로 구성된 조폭들입니다.

알고보니 이들 일당, 가짜 투자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받아챙긴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가 본업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대표 폭력조직 등을 포함한 일당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72명에게 410억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낸 뒤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많게는 일인당 수억원까지 가로챘습니다.

가짜 성공 투자 사례로 환심을 산 뒤, 가짜 투자 사이트에 허위로 부풀린 수익을 공개해 투자자를 현혹했습니다.

MZ 세대 조폭은 범죄수법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소에 보호비를 빼았아 도박장이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온라인 도박, 주가조작 사이트 운영 등 지능형 범죄로 옮겨간 겁니다.

{최해영/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장/ (조폭범죄가) 피싱범죄까지 번져가며 규모와 수법이 지능화, 대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나 목격하신 국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조폭들은 투자 사기로 번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앵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미국 타임스퀘어처럼 다채로운 옥외광고의 천국으로 탈바꿈합니다.

강남 코엑스 일대처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면서, 화려한 광고물이 돋보이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1억명 이상의 관강객이 방문하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건물 벽면을 뒤덮은 거대한 디스플레이 광고판이 화려한 빛을 발하는 미국의 랜드마크입니다.

이런 화려한 디스플레이 숲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도 생깁니다.

음식점과 호텔 등이 늘어선 구남로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1km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25제곱미터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해운대 구남로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한 디지털 옥외광고의 천국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강남 코엑스 일대가 유일한데, 해운대가 광화문, 명동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겁니다.

{이지양*김민정/관광객/"역동적인 광고나 재밌는 요소가 추가된 광고들이 있으면 구경하러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근 호텔 벽면에는 10층 규모의 초대형 디스플레이 광고판이 들어서고 해운대관광안내소에는 굴절 디스플레이도 설치됩니다.

또 해수욕장 앞 광장에는 높이 20미터의 미디어타워가, 구남로 곳곳에는 미디어폴 등이 2천26년까지 들어섭니다.

{송경숙/해운대시장 상인/"광고판도 보지만, 그거 보러 오시면서 해운대 시장에도 여기 먹자 골목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코엑스 일대는 지난 5년 동안 1천5백억 원이 넘는 광고 매출액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성수/부산 해운대구청장/"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옥외광과물 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우리 해운대도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이 초대형 옥외광고물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앵>
요즘 총선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알리기와 동시에 정치자금 마련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출판기념회에 피로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개최를 하지 않는게 환영받을 정도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영입 인재 3호인 류삼영 전 총경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한 이력을, 책으로 펴내며 이목을 집중시킨 겁니다.

지난달부터 류 전 총경 같은 신인부터 현역 의원들까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지지세를 과시하고 책을 팔아 선거 자금도 마련합니다.

정치후원금과 달리, 모금액의 한도와 공개 의무가 없어 사실상 합법적인 쌈짓돈 마련의 창구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야당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쏟아지면서 사람 동원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관계자/음성변조 "줄서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지만 저기는 좀 사람들이 모이구나, 괜찮은 후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사람 모으는데 굉장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합니다 사실은"}

부산은 3,4백명 규모의 출판기념회가 많은데, 보통 1,2천만원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 제작과 대관 등에 7,8백만원이 들지만, 참석자들이 비싸게 책을 사면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 판매 수익이 억단위로 훨씬 커집니다.

필요도 없는 책을 10권, 20권씩 사기도 합니다.

소속 상임위의 피감기관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한몫 챙기는 겁니다.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게 맞는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책 내용도 천차만별인데, 출판기념회 마지노선인 내년 1월11일에 맞춰 급하게 짜깁기를 하거나 대필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피로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개최하지 않는게 차별화되기도 합니다.

{박지형/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판기념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평생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책을 정가로 팔게하는 등 규제 마련 요구가 많지만,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앵커>
부산시가 강서구에 들어서는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개발합니다.

그곳에서 생산한 전기로 자급자족을 넘어 판매까지 하겠다는건데,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 소비하고 남는 전기는 팔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태양광 등 가정에서 이뤄지던 자급자족을 지역단위로 확산시킨 것입니다.

멀리 원전 등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변전소와 고압송전선으로 일일이 공급하는 대신, 가상의 발전소가 지역에서 모든 전기를 모아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남는건 딴데 파는 개념입니다.

강서구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발전, 공급시설부터 추진하고 향후 거래플랫폼도 만들 방침입니다.

특히 원전 인근 전력요금 차등제와 같은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경덕/부산시 미래산업국장/특히 전력요금차등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에너지 전력의 생산과 소비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에너지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데다 주민 반대가 있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게 걸림돌입니다.

또 고리원전으로 전력자립율이 100%가 넘는 부산이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부산시는 신재생 발전시설 두 곳이 이미 에코델타시티에 허가를 받은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아직 이름도 낯선 분산에너지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이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 상공인들이 지역의 의견을 모아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오늘(28)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유치원 학급수 감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공립유치원 학급수 감축에 반대하며, 유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 낙동강 인근 강나루생태공원의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덮는 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공사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오늘(28)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조잔디가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 등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한 청소용역업체가 이른바 '유령 미화원'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는 KNN의 보도와 관련해 이번엔 해당 업체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업체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복리후생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관할 구청에 보고했다며, 연제구에 해당 업체와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복리후생비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오늘(28) 토론회를 열어 교통 인프라 확대와 신산업 육성 등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한다는 부산시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과 지역 교수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신사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사천 우주항공청 유치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공천시기가 2월말에서 3월초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과 신인들의 명암이 엇갈립니다.

한주동안의 정가소식,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혹시나를 기대했지만, 결국 부산경남을 위한 깜짝 선물은 없었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도 해를 넘겼습니다.

경기침체로 잔뜩 가라앉아있는 지역 민심에 정치권은 결국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 개정안 반대 여론을 주도한 인물들은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 간사와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막은 인물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 의원들인데, 민주당에게 험지인 부산*경남에서 고전하는 동료 정치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법은 합의점을 찾았다 싶으면 또 다른 핑곗거리를 가져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며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본회의 전날, 광주과기원법과 묶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광주과기원법만 본회의에 올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남은 21대 임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에 강한 야당 심판론이 일 수 있는데, 그 책임은 이들 몇몇 의원들을 향할 전망입니다.

여당의 무능도 같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여권은 항상 협상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고, 여론전에서도 밀렸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 여권 지도부가 키를 잡겠다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그 이후로도 바뀐 건 전혀 없었습니다.

거대야당의 횡포를 말하기에 앞서 난제를 뚫어내는 치열함과 유능한 모습을 여권이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는지도 자문해볼 일입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국회가 재의표결을 하게되는데 거부권 재의는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표단속이 절실한 여권이 공천을 당초 1월에서 2월 말, 3월초까지 늦추려는 배경입니다.

야당도 공천을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여권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이준석*이낙연 신당으로 향하는 공천 탈락자들을 최소화하기위해서입니다.

공천이 늦어질수록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에 유리하지만 신인들은 애가 탑니다.

단 이미 컷오프 대상으로 소문난 현역들의 경우는 희망고문을 이어갈수 밖에 없어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도시철도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부산 용두산공원 타종식과 광안리해수욕장 카운트다운 등 곳곳에서 열릴 해넘이 행사에 대비해서 1~4호선 전동차 운행 시간이 1시간 16분 연장됩니다.

또 새해 1일 오전 6시 50분부터 8시까지는 2호선 10회, 3호선은 8회씩 전동차 운행이 증편됩니다.

북한의 반잠수정과 경비정을 격침한 남원함과 참수리-327*328호정이 임무를 마치고 전역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원함은 지난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격퇴했으며, 참수리- 327*328호정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 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전역 함정 7척 가운데 2척은 예비역 함정으로 전환되고 5척은 우방국에 양도되거나 진해 함상공원 등에 전시됩니다.

김해시 제2청사가 오늘(28)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해시청 맞은 편에 새로 문을 연 김해시 제2청사는 지난 2021년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6천 제곱미터에 9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김해시 신청사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수도과, 하수과, 스마트 도시담당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이 입주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이 비은행 계열사 대표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벤처투자, BNK시스템은 오늘(28)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또 BNK투자증권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조직을 8개 본부에서 4개 본부로 축소하고 사후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인 골든블루와 KNN이 함께하는 무대인 2023 다이아몬드 콘서트가 오늘(28) 부산 소향씨어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자연과 정수라, 민해경, 박상민, 강혜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메인)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한낮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구름)
오늘 아침까지 일부 경남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오늘도 전국의 대기질 탁하겠고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부경남)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은 영하 4도 안팎으로 꽤 추운데요,

(중부경남)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 9도, 밀양과 거제 1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권)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해상)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내일은 비예보가 들어있고요, 경남서부내륙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새해 첫 날에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공항)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 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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