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을 공개하란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수사기관은 끝까지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모호한 신상공개 기준이 있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제도적으로 신상공개는 살인이나 강간살인미수같은 특정강력범죄이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일 때만 가능합니다.

범행 수단이 잔혹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논의를 거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강간살인미수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수사 초반 경찰이 중상해 혐의만 적용하면서 신상공개 논의는 없었습니다.

{돌려차기 피해 여성/ 이 사람이 과연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심의 기준도 항상 다르고 (신상공개를) 사실 저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인정했지만, 신상 공개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인 피의자 신분일 때만 가능하다 보니 이미 재판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선 명확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올린 거거든요. 정작 피의자는 되고 피고인은 안 된다는 건 허점이죠."}

결국 국민적 공분에 수사기관이 아닌 한 유튜버와 서울 구의원이 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기준의 허점을 인정하며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강력범죄와 보복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신상 공개된 정유정의 구속 기한을 21일까지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앵커>
지난해 5월 밀양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밀양의 야산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나흘동안 660ha, 축구장 92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는 민둥산으로 변한 산불현장, 예산 58억원이 투입돼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양 산불 지역에 골프장 건설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예산이 투입돼 산림 복구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골프장 사업에 뛰어든 곳은 서울과 경남 업체 2곳입니다.

서울의 한 업체는 프리미엄 27홀 축구장 3백개 면적, 경남의 한 업체는 축구장 230개 면적에 27홀 대중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식생 상태가 좋지 않아 환경훼손 논란이 없다", 또 "산림복구계획이 나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그 전에 계획을 세우겠다"며 골프장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이미 산지 소유주 수 백 명을 상대로 토지 매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오/밀양 화산마을 이장/"현재 토지 매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쪽 업체는 70~80%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만약 골프장 건설이 확정되면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 복구 공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훈/밀양시 산림경영담당/"골프장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은 사업주에게 전부 다 (청구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를 이유로 시작된 골프장 건설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58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나무를 베고 식재 행위를 하는데) 다시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되고요."}

피해 면적 660ha 가운데 461ha는 자연복원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앵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출근길 도시철도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 단체가 이번엔 부산으로 내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도시철도 운행을 방해하면서 곳곳에서 열차 운행이 일시중단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줄지어 열차에 오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출근길 도시철도 탑승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회원들입니다.

최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엔 부산이 타겟이 된 겁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서면역에서 모두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휠체어를 돌려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자리잡고 열차운행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단체가 도시철도 환승역인 서면역에서 열차 출발을 방해하면서 열차 운행은 일시 중단됐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가 20분 이상 출발하지 못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도시철도 이용객/"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돼죠. (열차를) 탔다가 내렸어요. 해운대 가야 하는데, 5시에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시간 맞춰 나왔는데 차가 안 가는 거에요. 장애인들이 집회를 한단 거에요."}

1호선으로 환승한 회원들이 여러역을 이동하며 시위를 이어가면서, 뒤따르던 열차까지 지연됐고,

결국 퇴근길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철도 이용객/"교통이 불편하고 이런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단 걸 알아야 하잖아요. 이 차만 늦은 거 아니잖아요. 줄줄이 서있다가 줄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위를 벌인 전장연 측은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숙/서울장애인차별연대 공동대표/"시민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비장애인들은 공기처럼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평생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나 집구석에서 평생을 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부산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다음달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장애인 콜택시와 운전원의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앵커>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가입자를 받고 있는데,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76살 윤현숙씨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홀로 살면서 본인의 생활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윤현숙 주택연금 가입자(76살)/"일단 뭐 내가 일 안해도 (주택연금)소개에 보니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 가입하게 된거에요."}

80살 김남율씨도 최근 의료비 증가 등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남률 부산 초읍동(80살)/"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병원에 가는데 돈 내놔라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너희 얼마 더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담 창구마다 상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과 함께 오거나 부부끼리 와서 주택연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시작했는데 최근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입자수가 부산은 지난해보다 2배, 경남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전에 75세 이상 가입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65세 미만도 늘어나면서 평균 가입연령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로,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입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은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올해 초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또 3월에 월 지급금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셨던 예비 수요자들의 가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주택이 더 이상 상속의 대상이 아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도 한 몫한다는 분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6명과 관리사무소 운영 법인 두 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자신들이 관리하던 해운대 재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신호감지기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일가족 3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13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4개 노선이 다음달 29일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김해시는 김해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17일부터순차적으로 늘리거나 기존 노선을 증차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버스의 하루 이용객은 3만여명 이상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9일 발생한 화명정수장 수돗물 악취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정수장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수돗물 악취사고에 있어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앞으로 녹조나 갈수기 등 시기를 고려한 공사로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덕산과 화명, 명장정수장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과 현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의원들은 이용관 이사장을 만나 조종국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고 맞서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BIFF 혁신위 준비위원회도 이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유임시키자는 SNS를 공유하는 등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전체 이사회를 빠르면 이번주안에 소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들어설 글로벌아트센터 '쇼플렉스'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시행사는 중국의 한 건축그룹과 6천억 원대의 투자협약을 맺었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쇼플렉스는 쇼핑과 공연 등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김해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홍태용 김해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당 작업의 원청인 김해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앞두고 도내 물류단지 건설현장 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김해 상동 스마트물류단지 등에서 진행될 이번 점검에서 경남도는 배수계획 수립과 수방자재 확보, 배수로 상태 등 집중호우 대비 사항을 집중점검합니다.

또 열사병 발생에 대비한 폭염 대비 관리사항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의료스타트업인 피알지에스앤텍이 미국 프로제리아 재단에서 3백만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프로제리아재단은 소아조로증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로, 소아조로증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2상시험에 들어간 피알지에스앤텍의 연구를 돕기 위해 기금 3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조로증은 51개나라에 환자 2백여명만 등록된 희귀병으로 국내에도 4명밖에 없지만 치료제가 인간의 노화억제에 적용될 수 있어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최신기술들을 한데 선보이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오늘(14) 막을 올렸습니다.

14개국 120개 철도관련 회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철도기술산업전에는 최신 수소열차 기술과 함께 최고 시속 1,200km가 가능한 하이퍼튜브 기술 등이 선보이며 다양한 가상현실 안전체험, 메타버스 체험 등 즐길거리들도 마련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주택도시보증공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달빛어린이병원 등이 '소아전문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 등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연령별 소아전용 의료기기 지원과, 저소득가정 아동 응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공모에서 차량 반도체 분야에 부산대가 선정돼 4년동안 해마다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8곳의 대학이 선정된 이번 사업에서 부산대는 정부지원금을 기반으로 부산시와 대학 자체 예산 등을 투입해 차량 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부산대는 차량 반도체에 특화된 반도체공학 전공, 융합전공학과 신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서준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법원 조사관을 보내 양형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있는 부산 중*영도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역건설업자 A씨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지급받은 것과 지방의원 후보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의원실에 당무감사 착수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이 황보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황보 의원은 곧 성명서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동부산에서 수제맥주를 즐기고 서부산에서는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권역별 관광콘텐츠가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관광공사와 함께 동부산에서 유명한 수제맥주 펍을 돌아보는 '펍 크롤링 투어'를 발굴하고 서부산에서는 을숙도와 삼락, 화명등 생태공원을 돌아보는 '산들산들 피크닉'투어를 개발해 다음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펍 크롤링 투어는 사전예약에 최대 30% 할인이 제공되며 피크닉 투어에는 50팀을 대상으로 피크닉 패키지가 무료제공됩니다.

부산 동래구 김희곤 의원이 드론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앞으로 각종 이상기후가 빈번해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할 때라며, 지자체가 드론시스템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부산, 경남 곳곳에 돌풍과 함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최고 40mm정도가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에 무척 강하게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고요.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서부경남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경남의 낮 기온 창원 27도, 거제 26도, 밀양은 29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25도, 양산은 27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내일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날은 더 더워져서 토요일에는 부산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