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조건 요구

음식점들, 수수료 부담에 싼 가격 대신 다른 앱 가격 인상

공정위, 2만5천 원 주문 기준 최대 1천650원 인상 효과 분석

양사에 과징금 6천319억 원…배달앱 시장 경쟁 제한 제재

배달앱에서 음식점들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음식을 팔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음식값이 올라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는 조건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음식점들이 가격을 내리는 대신 다른 앱의 음식값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이른바 '최혜대우' 조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치킨집이 배민에서는 2만5천 원, 쿠팡이츠에서는 2만6천 원에 치킨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쿠팡이츠가 다른 앱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면 음식점은 쿠팡이츠 가격을 2만5천 원 이하로 낮추거나, 배민 가격을 2만6천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음식점 입장에서 가격을 내리면 수수료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른 배달앱의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만5천 원 주문을 기준으로 배민 자체배달은 약 350원,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은 약 1천650원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실제로 이만큼 가격을 올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배달앱의 가격 통제가 음식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배달앱 사이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에 3천311억 원, 쿠팡이츠에 3천8억 원 등 모두 6천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배달의민족에는 음식점의 자체배달을 제한하고 자사 배달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한 행위 등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가격 경쟁이 제한되면 결국 음식점은 물론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배달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음식점이 배달앱마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