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축소…호텔·병원 제외 추진

관광·의료 육성한다면서 승계 지원은 배제 '정책 엇박자' 우려

국회서 호텔·병원 포함 법안 발의…편법 상속 차단 장치도 추진

부산 장수 호텔·지역 병원 영향 주목…실태 파악 필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호텔과 병원이 제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부동산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관광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까지 승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지역 필수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천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일부 운수·창고업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고, 호텔업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편법적인 가업상속공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사업을 이어가기보다 부동산이나 자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호텔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병원은 의료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고, 호텔은 객실 운영은 물론 식음료와 연회 서비스, 관광객 유치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호텔이나 개인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이를 대체할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의 상속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세제 개편 사이에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호텔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일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과 병원, 객실과 식음료·연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호텔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장치를 담았습니다.

지역 관광과 의료 기반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상속은 걸러내자는 취지입니다.

부산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호텔과 지역 의료기관들이 있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이 지역 산업과 의료 서비스의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