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원 반환 위기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 사회적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 397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앙당사와 시·도당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모금 운동까지 벌여서라도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397억 원 반환 위기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재산 상황과 관련해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중앙당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시·도당 당사 건물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운동을 펼쳐서라도 반환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어쨌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며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총재산 약 1,384억 원 중 현금·예금은 19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 사회적 비판

정당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국가 반환금을 일반 지지자와 국민들의 모금이나 당사 담보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책임은 정당과 후보자 측에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당의 자산이나 국민 모금에 의존해 메우겠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정당의 과오로 초래된 천문학적인 금액을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으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 스스로 져야 할 재정적·법적 책임의 무게를 외면한 채 '국민 모금' 카드를 꺼내 든 이번 구상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